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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세금·국민연금·건보료 383만3000원

 

 

 

 

[중앙일보 홍병기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이 1인당 400만원에 육박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은 147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721조3000억원의 20.5%에 달했다.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000억원 등을 합친 국민부담금은 183조7000억원으로 GDP의 25.5%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4792만5000명)로 나눌 경우 1인당 국민부담금은 383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9.4%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74%가 늘어난 규모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해마다 높아진 것은 국방.복지 등에 쓸 예산이 늘어나 세금을 더 걷은 데다 사회보장 기여금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장 기여금은 2000년 19조6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6.3%)에서 지난해에는 35조9000억원(14%)으로 늘어나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늘고, 소득 증가로 보험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스웨덴(51.4%)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36.9%)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홍병기 기자 kaatu@joongang.co.kr ▶홍병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klaat/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촌평) 연금보험 가입자가 늘고? 강제...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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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금 사상최고 1인당 400만원 육박

  2004.8.16 (월) 18:33   경향신문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금이 1인당 4백만원에 육박,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금은 처음으로 8백만원을 넘어섰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은 세금으로 1백47조8천억원, 사회보장성 기여금으로 35조9천억원 등 1백83조7천억원을 납부해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7백21조3천억원)의 25.5%(국민부담률)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4천7백92만5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3백83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금액은 9.4%, 부담률은 1.1%포인트가 각각 높아졌다.

나라 살림규모가 커지면서 국민부담률은 1999년 21.5%(부담금 2백44만1천원)에서 2000년 23.6%(2백90만원), 2001년 24.1%(3백16만4천원), 2002년 24.4%(3백50만5천원)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금이 전년(1백35조5천억원)에 비해 9.1% 늘어난 데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15조6천1백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건강보험료는 13조4천2백76억원으로 전년보다 23.9% 각각 증가해 사회보장성 기여금의 증가율이 크게 높았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촌평1) 의료보험의 관리는 개판, 국민연금 미래운용은 막막!!

촌평2)  미친 됴다가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간판, 무늬만 바꾸는 지랄하며 보험료 대폭인상, 치적에 환장질했었고,,, 국민연금 역시 치적에 환장한 됴다의 잔인하고 악랄한 국민 고사작전.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